[이슈] 대통령 당선인의 금융정책 공약

2021년부터 계속되어 오던 대선, 선거도 어제로써 새로운 당선자가 정해지면서 마무리되어 되었다.

이제는 앞으로 새로운 정부가 펼쳐나갈 정책공약들이 많겠지만 이 중 금융부문에 대한 정책공약을 이 시점에서 한번 확인해보고 잘 수정 보완하여 공약 실행과 정책으로 잘 반영되어 국민들에게 행복한 경제시대를 맞이하길 기원해본다.

 

 

아래 금융정책부분 공약은 큰 그림이겠고 많은 협의를 거쳐 구체화되고 실제 실행되겠지만 일단은 항목별로 소소한 개인의견을 첨가해 본다.

 

○ 개인투자자 세제 지원 강화

  - 장기보유 주식에 대해 양도소득세제 낮은 우대세율 적용

    주식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라 생각하고 구체적인 장기보유 기간은 어찌될지...

 

○ 신사업 분할 상장 시 투자자 보호 강화

  - 신사업을 분할하여 별도 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주주에 신주인수권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

  - 자회사 공모주 청약 시 원래 모회사 주주에게 일정 비율을 공모가로 청약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 부여

 

○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

  - 내부자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대량으로 장내 매도하여 일반주주가 피해를 입는 일 없도록 관련 제도 개선

  - 무제한 장내 매도(시간외 매도 포함)를 특정 기간 내 일정한도로 제한

  - 주식 지분을 사고 팔아 경영권이 바뀔 때 피인수 기업 주주에게 주식매수 청구권 부여하는 방안 마련

 

○ 공매도의 제도 개선

  - 공매도에 있어 개인투자자가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

  - 기관에 비해 높은 담보비율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

  - 주가하락 과도할 경우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크 도입

 

○ 자본시장의 투명성·공정성 개선

 - 회계와 공시의 투명성 제고, 자본시장 투명성의 기초를 확립

 - 미공개 정보이용,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의 수사 및 처벌에 이르는 전 과정 개편하여 제재의 실효성 강화

  주주보호를 위한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강화 희망합니다

   

 

<윤석열/20대 대통령 선거공약 中>